"삼성특검, 솔로몬 해법없나"

삼성 특검이 반환점을 지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삼성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삼성 문제를 다루는 TF팀이 꾸려졌다는 소문도 들린다.

삼성 문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현 상황에서는 그 해법도 단순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삼성에 대해 '법대로'를 주장하는 측과 '경제를 감안한 조치'를 말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병을 고치려다 환자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교한 외과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의 경쟁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인 삼성 브랜드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게 경제계의 바램이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해법'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일 수 있다. 아직 아무 것도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법을 논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것이 글로벌 경쟁 시대다. 삼성 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 조국 법학과 교수는 삼성 해법에 대해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를 생각해 일정 부분 감안해 줄 이유는 없느냐는 질문에 "삼성의 자세에 달렸다"고 말한다. 삼성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를 고민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대차의 예를 들어 "정몽구 회장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기부와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아니냐"며 "삼성도 자체의 구조개혁의 모습을 보인다면 법 감정도 감형을 감안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삼성의 선행(先行)적 변화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는 "법적인 조치 이후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소장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 있은 후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삼성이 잘 되기 위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대로'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측은 비자금 문제가 한국의 오래된 사회 시스템적 문제에서 비롯된 점과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비자금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엮인 사회 시스템 문제"라며 "다른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문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향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삼성사태의 해법을 스웨덴의 기업가문인 발렌베리에서 찾아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부국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의 경우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협력한 오명을 쓰고도 현재까지 150년간 기업가문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격랑에서 창업주의 손자인 마르쿠스 발렌베리 2세는 나치 독일을 도왔다. 이 일로 2차 대전이 끝난 후 마르쿠스 발렌베리 2세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최고의 기업가문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렌베리 가문이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도 도왔다는 이유도 있지만, 발렌베리가 보유한 기업들이 세계 최고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스웨덴을 먹여살리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도 한 이유였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로 발목을 잡았다면 오늘의 스웨덴이나 발렌베리 가문이 보유한 에릭슨(유럽 최대 통신시스템업체), 일렉트로룩스(유럽 최대 가전업체), 스카니아(세계 최대 대형 트럭 회사) 등은 없었을 것이다"며 "우리도 과거의 문제를 밝히더라도 미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장경천 상경학부 교수는 "삼성 특검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더라도 말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자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문제가 비단 삼성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며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법 적용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존폐 위기로 내몰때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업에 대한 처벌보다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 대표기업으로서 현재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