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장 인사청문회 '갈팡질팡'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정상가동이 늦어지면서 방송통신분야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주에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 청문회 없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파행이 연출될 수 있고, 양당 모두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주내 타협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한나라-통합민주, 책임공방하며 팽팽한 대치

9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각각 13일과 17일을 계속 고집하며 '책임떠넘기기' 공방을 펼치면서 방통특위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방통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됐고,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던 만큼 정치공세가 아니라면 통합민주당이 13일 청문회를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00명에 가까운 방통위 직원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고,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하루속히 청문회를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방통특위 통합민주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방통특위는 임명동의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해야한다.

현재로선 양당이 청문회 일정과 관련, 한 치의 양보없이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다 공천심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번주도 방통특위가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당 모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주내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몫 상임위원 선정작업은 가속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을 펼치면서도 국회추천 3인(한나라당 1명, 통합민주당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작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방통특위, 문화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상임위원 후보자 명단을 당지도부에 전달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이 있는 만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가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13일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주당은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임위원을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초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압축된 만큼 2차례 정도의 회의를 거치면 상임위원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이 합의를 통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