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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 땅값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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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 땅값 조사한다"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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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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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마포·영등포구 시범실시...내년 전역으로 확대

↑ 지가산정 단계.
↑ 지가산정 단계.
앞으로 서울에 땅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 지역 땅값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가(地價) 산정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를 마포·영등포구에서 시범 실시,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의 지가 산정은 자치구에서 토지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다음 평가사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됐다. 이후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주민참여제'가 시행되면 15명 내외의 주민참여단이 지가 산정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 최초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는 시 도시계획국 직원의 '창의아이디어'가 채택된 것으로 주민 참여행정이 실현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단'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은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며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6월1~30일까지 3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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