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속 인하' 부동산세 '시장안정' 우선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재정여건과 경쟁국 세율정책을 감안해 법인세율을 계속 낮추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유세·거래세 등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8년 경제운용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 기업환경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경쟁국보다 뒤지지 않는 세율을 갖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자료를 통해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2009년 22%, 2013년에는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임 국장은 이와 관련 '5%포인트 인하 후에도 법인세율 인하계속 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만은 17.5%로 법인세율을 낮췄다"는 예를 들며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계속 한다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6% 내외의 경제성장 가능 여부에 대해 "최선을 다해 6%를 만들겠다"며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해 경기가 꺾이기 전 최선을 다해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민간 공공 투자확대 성장률 제고 기대치 0.7%포인트 △서민생활 안정과 여러 재정지원 사업에 따른 기대치 0.5%포인트, △일부 세제개편 효과 0.2%포인트 등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1~1.5%, 단순집계치로 1.4% 정도의 성장 제고효과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세규모 효과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전제가 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성장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물가와 경상수지에 부담이 된다"며 "경상수지 적자 70억 달러는 4월까지 서비스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는 유통구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고 개방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개선에 대해서는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안정을 전제로 한 것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말해 당분간 현행 규제가 유지될 것임을 내비췄다.

공기업 투자 확대가 경기부양을 고려한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기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된 것은 맞다"며 "규제를 풀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부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늘리지 않는 방안은 공기업이 나서는 것"이라며 "공기업도 투자여력을 봐서 투자 가능성과 타당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방안에 대운하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인프라 확충에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대운하 등 여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