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규제개혁 통해 올해 6% 경제성장"

새 정부는 우리경제가 올해 6%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초 참여정부가 목표로 삼은 4.8%보다 높은 수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7% 성장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고용은 35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고, 물가는 3.3%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첫 적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 실천계획으로 새정부의 올해 경제운용방향이다.

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초 '2008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5%에서 4.8%로 낮춰 잡은 바 있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과거정책을 기준 삼아 도출된 수치다.

재정부는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6%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09년 22%, 2013년 20%까지 내리기로 했다. 낮은 세율 과표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를 내년에 2억원 이하로 대상범위를 넓히고, 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내년 8%로 낮출 예정이다. 이로 인해 5년간 8조6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 28만명보다 7만명 많은 35만명으로 관측했다. 연초 전망치보다 5만명 증가했지만, 공약으로 내세운 월 60만명 일자리 창출과는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대외 여건이 오히려 2개월 전보다 악화됐고,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6% 성장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최근 잇따라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최근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로 70억달러 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초 흑자와 적자가 균형을 이룬 '0'을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는 수치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고유가와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소비자물가도 3.3% 내외로 전년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이 확고히 안정된 뒤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내법인에게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요건도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해 경기가 꺾이기 전 최선을 다해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시했다"며 "세계잉여금 4조8000억원을 감세재원으로 활용하고 규제완화 등을 조기 추진해 6% 성장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