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셔틀외교 北과 못할 이유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실익을 중요시하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한미동맹 북핵문제 등에서 외통부의 역할이 미진했던 것을 지적하며 실용주의 외교를 주문했다.


◇"외교통상부에 불만있다"=이 대통령은 외통부의 지나간 기간 동안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통부가 제 역할을 못했고,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미 관계의 경우 외통부 자체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엇이 국익에 도움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의견을 달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관계도 외교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외교의 중심인 외통부가 동맹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한다면 외통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외교통상부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국제외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혜롭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도 없다"=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했다. 어느 나라든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함께 갈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도 철저히 국익을 위주로 한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한다"며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지만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란 것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 역시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슬기로운 외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와 한국의 국익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뜻에서 자원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목표성장률이 6%라고 밝혔지만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런 관점에서 세계적 에너지 확보에 대한 자원외교가 중요하며 중심역할에 외통부가 있어야 한다"고 외통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北과도 정상회담 자주 가져야"=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의 경제적 자립성을 주목했다. 북한이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자립해야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도 (정상간) 셔틀외교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게 없다"며 "북한과 정상회담을 자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어느 누구도 무력을 통해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 지도자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있고 실무자나 어느 누구도 서로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간 대화의 자세만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념을 넘어 양쪽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남과 북 모두 서로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대북전략 측면이 아니라 소위 인류, 인간의 보편적 행복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