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단 인허가 4년→6개월로 단축"

현재 2-4년 가량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사공일 대통령 특별보좌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차회의를 열어 2-4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그동안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에따라 경제활력 회복에 꼭 필요한 고용과 생산이 수년씩 늦춰지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올 6월쯤 18대 국회 구성후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공장단지를 하나 짓는데 평균 30-40개월이 소요된다"며 "지금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허가받고 공장짓기 시작하면 내 임기안에 착공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보존만 해도 1년을 끄는데 이래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다"며 "누가 (인허가에만) 30-40개월 이 걸리는데 투자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각종 법률과 지침, 대통령령, 부령 등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새 국회가 구성되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자세변화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의 생각만 바꿔도 공단 인허가를 현재 걸리는 시간의 절반 정도로 단축할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미없는 계획보다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로드맵은 이미 많이 짜여져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액션(행동)이다. 정부 대책의 모든 계획은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을 짜야 한다"고 실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