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허가 4년→6개월로 대폭 단축"

현재 최장 4년 가량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현재 2-4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새 국회에 특례법안 제출 =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고용과 생산이 수년씩 늦춰져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는 "규제개선 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18대 국회 구성후 오는 6월쯤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허가 단축과 관련,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민 민원과 환경영향 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예상 쟁점을 미리 걸러주기로 했다.

또 전국 시·도에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지방국토관리청, 환경청, 문화재청 , 군부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개발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실에 '중앙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시 신속히 개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려·보완·협의지연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이뤄진 2단계 승인체계를 1단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 부서 협의->주민의견 수렴->각종 위원회'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수평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각 부처 지침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들을 '통합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담당자 실명과 진행단계, 반려·보완시 그 이유와 내용 등을 일목 요연하게 볼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정당한 사유없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경우 조기 가동착수와 지가상승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대구 성서 4차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가공을 3년 앞당겨 약 7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했다고 위원회는 소개했다.

◆李대통령,기업불편 올해안에 해소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장단지 인·허가를 받는데 지금처럼 평균 30-40개월이 소요된다면 임기 초반인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자칫하면 내 임기안에공장 착공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보존만 해도 1년을 끄는데 이래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다"며 "누가 (인허가에만) 30-40개월 이 걸리는데 투자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악해서 올해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창한 대한민국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고 아무리 회의해봐야 소용 없기에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한다"며 "첫 과제로 산업단지 인허가 단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자세변화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의 생각만 바꿔도 공단 인허가를 현재 걸리는 시간의 절반 정도로 단축할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미없는 계획보다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로드맵은 이미 많이 짜여져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액션(행동)이다. 정부 대책의 모든 계획은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을 짜야 한다"고 실천을 강조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오늘 공식 출범 =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가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매달 1차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규제개혁과 공공혁신,외국인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경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도있게 다룰 것이며, 민간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사공일 위원장외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장자끄 그로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사키 무라카미 서울 재팬클럽 소장,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위 특별고문 등 3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