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회적 약자 법적지원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법적으로 단기간에 도울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해나갈 부분을 구분해 도울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생활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서민생활과 관련,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산지 농민들은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도시의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사는 구조"라며 "중간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정비 방안도 살펴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강화, 법률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ㆍ폭력 시위 대책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준법의식 부족과 법제도 미비, 집행의 일관성 부족 등 여러 측면이 있지만 불법 폭력시위를 그대로 두고는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법ㆍ질서를 지키자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오해가 있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법ㆍ질서를 지키는데 주저해서는 안되며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이념적 목적의 불법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어떤 일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법 파업을 사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필요한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와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당정협의를 통해 실천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검찰 스스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검찰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