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ㆍ학부모 교원평가, 전국 확대 추진

전국의 모든 초ㆍ중등 교사들은 앞으로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게 된다.

또 현행 3% 표집 검사로 진행되고 있는 초ㆍ중등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전수 검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평준화 '대못' 뽑기 총력 =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과부는 교원의 수업과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 등을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가 평가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669개 초ㆍ중등 학교에서 이 같은 평가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교과부는 개정 법률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평교사뿐만 아니라 교장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역량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등을 포함한 교장임용체제의 다양화, 유연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원평가 강화와 더불어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전국의 3~5% 학생에게만 실시되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차츰 전수 검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마련된 평가 결과는 오는 10월 구축될 새로운 교육정보 공개시스템에 의해 공시되며,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우수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서게 된다. 개별 학교들 또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위해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고 진로상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학교평가 실시권을 주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재검토한다던 영어공교육...‘그대로’ 추진 =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영어공교육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인수위 안이 거의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영어전용교사 확충, 영어 교육과정 개편,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등 대부분 내용들에 변동이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토가 달린 정도.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경우 일정이 좀 더 구체화됐다. 올해 기숙형 공립학교는 88곳, 마이스터고는 20곳을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예비선정함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을 위해 올 9월 일반고교를 대상으로 100곳을 공모하고 성과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대입 3단계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대입업무 이양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입업무 개입 근거를 삭제하되 자율화 3단계 완료시까지는 대교협에서 결정한 원칙과 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 주 1시간짜리 수업 사라진다 = 교과부는 또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연계한 고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를 내달부터 당장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 주제로는 △최대 수업시수제 도입 △학년ㆍ학기 집중이수제 도입 △고교 2,3학년 이수단위 감축 등 학교 자율권 확대와 관련된 방안이 중점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학년ㆍ학기 집중이수제’의 경우 도덕, 음악, 미술, 환경 등 주당 1~2시간 배당 과목들을 매 학기마다 배우게 하지 않고 특정 학기, 특정 학년에 몰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 1시간짜리 수업은 사라지고 매 학기 시험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제7차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도 올해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 각층 인사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9월까지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편의 경우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만큼 이번에 신설될 심의기구 만큼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 만들겠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 밖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를 민간이 발행하는 검정도서로 전환하고, 교과서 유통체제 또한 자율경쟁을 유도해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겠다는 안도 마련했다.

◇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공약보다 축소 =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다소 후퇴했다.

교과부는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되 소득 5분위 학생까지는 2%의 이차보전으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다만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현 400만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논란 중인 ‘등록금 후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달 구체적 제도 설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여건 갖춘 국립대부터 법인화 = 한편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교과부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정부 R&D 투자액을 1조원 이상 늘려 2012년에는 16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R&D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집행하기보다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은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되,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올 연말까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과감히 탈피해 교육체제를 자율화, 다양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교과부가 출범한 취지에 부응해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