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외환銀 매각 상당 시간 걸릴 것"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취할 조치가 제한적"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매각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는지를 검토·분석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출범하면서 모든 현안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이건 입장을 바꾼다는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 일문일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법원 1심 판결이 내년 2월쯤 나올 것 같다. 이것과 별개의 판단을 할 의향이 있나
▶외환은행 매각 관련한 입장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취할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는 지를 검토, 분석을 당연히 해야 한다. 이것은 입장의 변화와 상관이 없다.


벌써 오랫동안 미결된 이슈다. 새로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출범하면서 모든 현안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이건 입장을 바꾼다는 전제는 아니다.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금융위 출범과 동시에 한번 봐야 한다. 소극적으로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 메가뱅크' 얘기는 물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검토를 했다면 어떤 부분이 부정적이었나
▶민영화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공적인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커지는 것은 민간중심으로의 시장활성화라는 새 정부의 큰 흐름과 서로 상치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비교해 왔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메가뱅크 외에도 연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구체적인 산은 민영화 관련 계획을 다음달 말경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금융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정책적으로 바뀐 점이 있나
▶금융 수요자의 피부에 와 닿게 금융개혁의 강도를 조절할 것이다.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빨리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실천에 옮겨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본 접근의 차이다.

- 산업은행 민영화 스케줄을 좀더 자세히 말해달라
▶이것까지 포함해 다음 달까지 말씀 드리겠다. 연내 지주회사 전환해서 민영화 추진할 것이다. 그 이후에 지분 매각작업에 돌입할거다. 매각작업은 시장환경 등을 감안해야 한다. 구체적인 스케줄은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
▶이명박 정부의 기본 국정철학, 경제선진화 비전에 중요한 부분은 공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해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금융부분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근간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기업은행 민영화 플랜도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발표할 때 다른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더 자세한 스케줄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다.

- 대통령 방미 때 같이 가나?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역할은? 적대적 M&A 방어책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 수행원에 대한 발표를 청와대에서 한다. 참여하는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 금융중심지, 금융허브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금융클러스터를 상반기 지정해서 하는 노력, 금융중심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이미 시작했다. 계획에 비해 실천이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그룹 CEO들과의 면담이 이뤄지게 되면 금융중심지 발전계획을 나누고 설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IR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 경제 전반에 관한 IR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익한 모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적대적 M&A는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경영권을 안정시켜서 적대적 M&A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제도적 필요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반면 경영진들이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경영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우리 경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쓰겠다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어제 보도된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돼야 할 부분이다.

- 금융시장에 문제 없다고 했지만, 세계 시장을 볼 때 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세계시장에서 오는 리스크에 비해 경영개선 노력에 의해 개선된 바가 있다. 금융부분에 국한된 얘기다. 외부 충격,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세단계다. 일차적인 것이 직접적인 위험노출이다. 이 부분은 우리 금융회사의 위험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작다. 관리가 가능하다. 그 자체도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1차 충격은 우려할 바는 아니다.

2차적인 것은 시장관련 충격이다. 세계시장 변화에 따라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서브프라임 본격화된 이후 상관계수가 높아졌다. 이는 우리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출되고 해외에 투자했던 펀드 헤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와야 한다. 이런 충격이 2차 효과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과도한 리스크로 보고 있지는 않다. 외국의 대형IB나 주택경기가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 컨딘전시 플랜 세우고 있다. 가장 궁극적인 효과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다. 경상수지, 성장, 물가 등은 주관부서가 아니여서 필요시 협조해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외부 상황변화를 여러 시나리오로 상정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정교화해 나가고 있다. 외부 여건이 바뀌더라도 국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로독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금융위 고위 공무원 인사가 언제쯤 이뤄지나. 금감원장 제청절차는. 금융위 언제 소집되나
▶인사는 민감하고 마지막까지 변수가 있다. 상임위원 1명은 민간이다. 큰 그림하에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확정이 될 것이다. 금감원장도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가장 훌륭한 분을 모시려는 신중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 이런 것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조직개편이 있었다. 시장안정과 관련한 주무부처가 어딘가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분담은 금융정책 등에서도 일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해한다. 배경은 기획재정부는 거시총괄 정책부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시정책이나 거시이슈를 얘기할 때 금융은 한 파트가 된다. 그래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접점이 있을 수 있다. 재정부와 금융위가 금융관련 이슈에 대한 역할 분담은 정책에 관한한 거시정책은 재정부다. 미시정책, 금융산업 발전 부분이나 민영화, 시장 관련 등은 금융위가 주관부처다. 이것이 설립목적이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 주식·채권 시장 등은 금융위가 대책을 만들고 모니터링 한다. 금융시장은 외환이나 금리가 관련된다. 이런 것은 재정부가 되는 것이다. 금리는 한은이 한다.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세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혼선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