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닭 산란까지 조절하나

정부가 생필품 물가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수급조절 방안을 내놨다. 요약하면 농협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배추, 무, 달걀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이 품목들의 경우 출하를 앞당겨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현실성이 없는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40% 계층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 가운데 가격이 가장 크게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잠정 선정했다. 50개 품목에는 쌀, 돼지고기, 배추, 무, 달걀, 마늘, 우유, 라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50개 품목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수급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를 앞당겨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정부는 농협을 지목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협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출하시점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농협 중앙회는 가격 안정을 위해 출하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농축산물은 일정한 생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출하를 앞당기는 것이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출하를 늘리려면 미리 비축된 물량을 푸는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저장시설은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배추, 무, 달걀의 경우 신선도가 중요해서 비축 후 출하를 통한 수급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지에서의 수확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쉽지 않다. 당장 배추와 무는 충분한 생장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제값을 받기 어렵다.

달걀 역시 이미 대부분의 양계농가가 닭에 대한 조명시간을 늘리고 수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하량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걀은 신선도 뿐 아니라 방역 문제도 있어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쌀, 돼지고기, 마늘은 출하시점 조절이 가능하다. 쌀은 정부가 비축물량을 조절할 수 있고 돼지고기는 농협에서 도살시점을 조절하면 된다. 마늘은 상대적으로 신선도가 덜 요구된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쌀, 돼지고기, 마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체제 구축은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일 뿐"이라며 "아직은 전체 농축산물 가격을 좌우할 수 있을 수준의 수급조절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