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민영화 '윤곽' 우리·企銀도 구체안 마련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인 국책은행 민영화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먼저 맏형격인 산업은행은 연내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돌입한다.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민영화 역시 일정을 조만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등 국책은행을 묶어서 매각하는 이른바 ‘메가뱅크’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 산업은행 민영화 구체안 내달 발표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산업은행 민영화 기본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연내에 민영화가 가능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산은이 갖고 있던 정책금융기능은 KIF(Korea Investment Fund, 가칭)로 넘기기로 했다. KIF는 산은 지분을 매각한 자금을 운용하게 되며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민영화 방안은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메가뱅크 방안은 민영화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덩치가 너무 커지게 되면 민영화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공적인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민간중심의 시장 활성화라는 새 정부의 큰 흐름과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화조달 문제나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가 없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은이 담당해 온 기업구조조정과 회생업무 등 시장안정 기능을 대체할 대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 우리금융·기업은행 매각 작업 가속도
산업은행에 대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매각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지분 매각 방침이 확정됐고, 두 회사 모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가격과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해서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것이 국정철학”이라며 나머지 금융공기업의 매각 작업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민영화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며 “내달 산은 민영화 방안 발표 때 보다 자세한 일정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은행 역시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신설되는 KIF와 역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금융 기능 통·폐합 또는 조정에 따라 민영화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책은행 민영화에 앞서 금산분리 완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과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