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분간 금리동결로 가닥

'성장'과 '물가안정' 사이에서 고민해 온 정부가 결국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7% 경제성장'이란 목표는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손수 나서서 정리했다.

대개 명목성장률 향상은 기업에, 물가안정은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현 시점에서 성장 대신 물가를 택한 것은 4.9 총선을 앞두고 물가상승에 민감한 서민들의 표를 의식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물가에 부담이 되는 금리인하나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인상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을 유도하는 정책이 유력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매일경제, 파이낸셜타임즈, 일본경제신문, 중국경제일보 등 4개국 경제지와 가진 공동회견에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으로 당장 서민 생활에 피해가 닥치고 있다"며 "물가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장 대신 물가'라는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금리인하론은 힘을 잃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금리인상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가격 상승은 원가 상승 때문이어서 총수요를 관리하는 통화관리로는 한계가 있고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비용상승(Cost-Push) 인플레이션'인 만큼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인상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논리다.

수입물가 상승을 수반하는 환율 급등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정부의 강력한 제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장정책의 끈을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물가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도 "성장과 물가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강조한 물가안정이 성장과 반드시 상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7% 성장'은 실질성장률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명목성장률이 같다고 가정할 때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실질성장률은 높아진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명목GDP를 사실상의 물가상승률인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서 계산한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명목성장과 물가를 함께 봐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성장률이 중요하지만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명목성장이 중요하다"며 "명목성장률이 낮으면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느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