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한나라 반대vs민주 찬성

금산분리,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통합민주신당은 찬성, 한나라당은 반대한다고 밝혀 4·9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굵직한 정책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립고 확충, 신문·방송 겸영 허용, 대북경협과 북한 인권문제 연계에 대해선 민주당은 반대, 한나라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경제, 사회, 교육, 정치, 외교 등 5개 정책분야 20개 질문에 대한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기본 입장을 선관위 홈페이지 정당 정책 비교 프로그램(nec.go.kr:8088/3pweb)에 공개했다.

◇ 금산분리, 민 '유지' vs 한 '완화' - 금산분리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과 금융이 동반 부실될 우려가 있고 내부 거래에 대한 견제기능 축소이 될 수 있다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전제로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은 종부세 근간은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서도 의견차가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수도권에 과밀현상이 초래됐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한나라당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다만 지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체복무 도입, 민 '적극' vs 한 '시기상조'= 민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은 형평성과 안보상황에 비춰 시기상조라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찬성 입장을, 선진당은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제가 조세방식으로 자리잡을 경우 막대한 재원 소요로 후세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수급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찬성했다.

◇ 자사고 확충, 민 '고교 서열화 우려' vs 한 '자율성 보장' = 자립형 사립고 확충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민주당은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한나라당은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기본원칙은 동의하지만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완전 위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율선발권을 단계적으로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진당은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로 학생들이 내신, 수능, 논술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찬성했고, 창조한국당은 대학의 철저한 쇄신 뒤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노당은 학습권 침해와 사교육 기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방송 겸업, 민 '반대' vs 한 '찬성' = 신문·방송 겸업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채널 다양성 보장과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겸업이 허용돼야 하며 여론 독과점 우려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폈고, 선진당도 독과점 방지 장치 부재 현실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현 단임제의 부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신중하게 접근했고, 한나라당은 개헌이 동반되는 만큼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협·인권문제 연계, 민 '지원 우선' vs 한 '변화 유도' = 대북경제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연계에 대해 민주당은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대북경협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측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혀 의견차를 보였다.

이라크 파병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자이툰 부대가 충분한 임무를 달성한 만큼 연말까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라크 재건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이미 외국 군대의 이라크 주둔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돌아섰고 파병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없는 만큼 철수를 주장했고, 선진당은 한미동맹, 미래 경협 등을 위해 파병 연장에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