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대책 세우라" 거듭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서민을 위해 이뤄진게 미흡하다"며 서민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제13차 국무회의에서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출범이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액서민대출은행, 비정규직 고용보험, 농가부채 문제 등 부족하다고 여기는 서민정책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사례를 들며 "자영업자들이 600만원, 1000만원만 있으면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신용대출이라서 힘들어 했다"며 "소액서민대출은행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워원장은 "오는 27일 휴면예금관리조직을 확대,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자금 소스는 은행에서 1400억원, 보험 600억원 등 2000억원인데 통상 휴면예금은 5년안에 되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활용활 수 있는 재원은 5%, 약 1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40%를 남짓해 실업수당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기업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 "법 보완이 필요하면 임시국회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농민들의 농가부채는 대부분 농기구 때문에 생긴다"며 "현재 농민이 갖고 있는 농기구를 농협이 평가해 구입해 주고, 장비 임대업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이 장비를 사서 몇 달 농사를 지은 뒤, 내내 놀리는 식으로 장비에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농협에서 (장비를) 빌리는 게 돈이 적게 든다는 계산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농협이 금융을 통해 얻은 수익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농민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며 "서비스하는 정신으로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이 필요 없게 만들자. 농민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농협이)구입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농협과 함께 실태조사를 파악, 4월25일까지 종합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부채탕감을 그대로 해주면 좋지 않다"며 "선거 때가 되면 으레 그러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했다.

또 "성실히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모럴해저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농민이 농기구를 반납, (부채를)상환토록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며 "농협을 통한 재정확보로 국가재원이 필요없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엄정한 선거중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해 달라"며 "의도적인 중상모략에 대해선 철저히 규명해 선거문화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