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복지부 업무보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정작 국민 보건 및 노후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내용은 모두 빠져 '알맹이' 없는 보고라는 비판을 샀다.

특히 대통령 공약 정책까지도 보고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다가오는 4·9총선에서 여권에 불리할만한 부분은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인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여부 △영리병원 허용 등은 업무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민영의보 활성화는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범 부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연내 관철시키겠다고 한 부분인데도 정작 주무부처는 '눈을 감고' 지나갔다.

당연지정제의 경우도 현재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주요 사안임에도 외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된 게 없어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서 통채로 빠졌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항목이다.

기초연금을 신설해 국민연금과 일원화해 운영하되 전체적인 수령액은 국민연금 지급액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인수위안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자 제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당장 문제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폭넓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넘어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거론해봤자 논란만 커지고 총선에서 서민 표를 갉아먹을 만한 예민한 사안을 빼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 보건의료계 인사는 "고소영, 강부자 정부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에 빠진 정책들이 대부분 서민에게 불리한 정책들이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