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보 확대땐 '의료시장 활성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며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사들의 영향력 확대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은 민영보험사의 실손형의료보험 상품이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것을 막아왔던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시장도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란 치료 후 환자가 내야하는 진료비(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와 법정본인부담금)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치료비와 관계없이 질환별로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정액형의료보험과 대비된다.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만을 보장하도록 한정해왔다.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할 경우 의료서비스 남용을 부추겨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는 수년전부터 병원계의 관심사항이었다. 장단점을 떠나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법개정안은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이 가격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확대방침에 병원계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이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본인부담금까지 실손형의료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확정된다면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이 보다 밀접하게 연결해 병원의 수익성이 강화될 수 있다. 민간보험사가 계약을 맺은 병원으로 보험가입자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로인해 민간보험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가격계약을 맺는 것이 허용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며 "이미 카드사나 대기업 등과 협력을 맺고 진료비를 일정부분 할인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그게 걱정이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험 가입여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는 2005년 '민간의료보험협의체(KPPO)'를 조직한바 있다. 보험 제반업무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 병원과 보험사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보험가입자 확인과 보험금 청구를 한번에 처리해주는 인프라를 구축, 청구와 심사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이와함께 협상력 강화도 협의체 설립의 주목적이다. 협의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보험의 확대는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밝히면서도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이 가격계약을 맺는 '지정병원제'가 실시될 경우 지정되지 않은 병원들은 환자수가 급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병원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협의체는 "보험사 중심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의 본격 도입은 병원산업 전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