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PEF·연기금 통해 금산분리 완화"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PEF)와 연기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적은 있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위원장은 26일 오전 매일경제 주최 ‘국제금융 컨퍼런스’ 강연에서 “새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PEF에 한해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넘더라도 4% 이상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산분리 완화가 이른바 ‘재벌’의 은행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푸는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감독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금융회사들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수합병(M&A)이 가능하고 장기적·전략적 의사결정 등 지주회사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대형 투자은행 및 보험중심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 금융지주회사 실태와 입법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채권시장의 변동을 축소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또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올해에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지분 49%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