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민영화 작업 본격 시동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공기업 민영화 대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용역을 이르면 이달말에 발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발주 형식과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의견은 개별적인 제안 정도에 그치고, 전체적인 민영화 방안은 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 방향을 정립한 이후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민영화 방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고시킨다는 기본 방침을 밝혀왔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한 강연에서 "경영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한 뒤 소유권은 주식시장의 여건을 봐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 조만간 종합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 일각에서는 민영화 외에도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분을 묶어서 관리하는 초대형 '정부투자 지주회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 중의 하나일 뿐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뒤 6월 이내에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금융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산업은행 민영화 역시 연내 지주회사 전환·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 설립이라는 기본원칙만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7개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민영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노동계는 임금협상과 맞물린 올해 춘투를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5~6월 중으로 맞추면서 '일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중 '사회공공성지킴이 1만명 동시다발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시장화, 자유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영화 저지 투쟁 일정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