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使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오해 없어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발언에 대해 "노사문제를 정부가 다 나서서 막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라며 사용자측에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6회 경총포럼 조찬 강연에서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대한 오해를 (근로자측뿐만 아니라) 거꾸로 사용자측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처럼 분규가 생기면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는 것이 결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그런 오해를 노사 모두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화 시대는 관 주도 경제였지만 이제는 기업이 앞장서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측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법과 원칙을 매우 강조하는 새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사 모두 긴장하셔야 할 문제"라며 사용자측에만 유리하게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용자측이 법을 위반하면 정부가 봐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법은 양자 모두에게 구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한 CEO는 명령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를 망하게 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존재로 노조를 보지 말고 비판적 협력자, 종업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 노조도 '노동법=악법' 사고 벗어나야 = 한편 이 장관은 노동자 측에도 '인식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년간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노동 관련법이 많이 개정됐다"며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지만 양쪽 모두 지킬 만한 법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권 하에서도 고치지 못한 법을 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노동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사회적 약자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약자도 평화적 방법으로 법을 지키면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최저임금제 변경 쉽지 않아" = 이 장관은 최근 몇 가지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13년 동안 유예됐는데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다"며 2010년 시행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걱정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면서 "노조에게도 시련이 오겠지만 이를 극복해야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저임금 개념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그 이하는 안된다는 미니멈 개념"이라며 "차등을 두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법이고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할 수는 없다"며 "외국인 차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