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관세, 세계 일자리시장 지각변동 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 개발도상국으로만 쏠리던 전 세계 일자리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 부설 월드마켓 연구소는 28일 '탄소 관세(Carbon Tariff)'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이 수년 내에 개도국 제품에 '탄소 관세'를 붙일 것"이라며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국제규제가 강화되면 캐나다·미국 등 북미에 다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기관은 이산화탄소 1톤당 45달러(4만4500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제품 전체 가격이 총 5500억달러(554조5000억원) 가량 올라갈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 물가도 0.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탄소규제가 강화돼 개도국 제품이 비싸지고, 이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기업들이 개도국으로 몰려갔지만 조만간 이 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주요 금속업종과 기계업종은 물론 시멘트·유리 등 비금속 광물 제련업,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이 개도국을 떠나 다시 선진국에 공장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선진국의 기술이 중국보다 130% 이상 우수하기 때문이다.


탄소관세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국가의 상품에 일종의 '관세'를 매겨 배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미 조셉 리버먼, 존 워너 등 미국 상원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온실가스 다배출국에 탄소관세 성격의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담은 '미국 기후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다배출 개도국에 베푸는 '관용'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일종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논의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미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불합리할 정도로 심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중국은 570개의 석탄 발전소로 모자라 2012년까지 30개의 새 발전소를 짓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