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산분리 완화안 6월까지 국회제출"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산분리 완화와 비은행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은 올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은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 금산분리 완화의 구체적인 일정은.
▶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1단계는 연내에 가능하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될 것이다. 6월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올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2,3단계를 모두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 1,2단계는 유동적이다. 1단계를 먼저 하고 2단계로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다. 금산분리 문제는 사회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 모든 PEF와 연기금에 대해 적용되나.
▶ 아니다. 현재 무한책임사원(GP)이 산업자본이거나 재무적 투자자(LP)라도 10% 이상 참여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본다. GP 부분은 그대로 두고 LP 부분을 탄력적으로 보려고 한다.


연기금도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 현재 총자산 2조, 투자자산 25%가 산업계 자본이면 산업자본으로 본다. 최근 연기금이 많이 하는 개발기구에 대한 대출이나 융자, 건설후 임대(BTO) 등에 대한 출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몇%까지 소유 제한을 완화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해 알려드리겠다. 2단계는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은행을 지배하는데 많은 지분이 필요하지 않다. 세계 100대 은행 중 약15개 은행만 (대주주 지분이) 10%가 넘는다. 대부분 유럽지역 은행이고, 독일 주정부나 우체국이 대주주다. 아시아나 북미지역은 10% 넘는 대주주가 없다. 10%가 될지 15%가 될지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 좀더 검토한 이후에 계획을 알려드리겠다.

- 3단계가 모든 규제를 없앤다는 뜻인가.
▶사전적 소유규제를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다.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사전적 소유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사후적 방식을 갖고 있다.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선행과제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심사 능력이 사후감독을 할 수 있을만큼 높아져야 한다. 지금은 소유 규제(4%)로 인해 금융당국에서 적격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은행은 다른 금융산업과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고객 돈을)쓸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심사 능력이 전제돼야만 3단계로 갈 수 있다.

- 비은행지주회사 규제 완화 시행시기도 하반기인가.
▶ 연말까지 법 통과가 목표다.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할 계획이다.

- 비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면 자회사 소유규제 자체가 없어지나.
▶ 현행 지주회사법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각각 30%와 50%다.

일부에서는 비금융자회사(제조업체)를 두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한다. 아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등을 보면 자회사로 비금융회사 많이 갖고 있다. 보험지주회사를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나 손해보험사 가질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나 필요하면 자동차 렌터회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업무와 연계돼서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 지주회사 문제는 공정위 소관사항 아닌가.
▶ 물론 공정위와 협의를 할 것이다.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이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분고리가 얽혀있고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를 정리해야 하고 돈이 필요할 것이다.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는 (기업들)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비은행지주회사를 통해 지배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된다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산은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 채권 신용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증을 계속 하나.
▶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늘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 예민하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