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최중경 차관 "외환시장 루머 알아보겠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경제상황점검회의 후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시세조종 여부에 대한 조사방침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미의 조사는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으나 "이유없는 환율급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점검 계획은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두발언


소비와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가 좋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 경기선행 및 동행지수도 나빠져 전체 실물경제도 좋지 않다. 따라서 민간투자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국내금융 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아직 있다고 판단돼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환율 시세조종 세력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환율시장에 구두개입한 이유는 환율이 크게 이유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유없는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의도가 있는 루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봐야 하고, 악성 루머로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다면 시장의 건정성을 위해 자제했으면 하는 의지다.


외환시장에 '시세 조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환율의 움직임에 부당하게 나쁜 의도를 갖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식시장의 시세 조종에 버금가는 행동이다. 법에 있는 '조사'라는 것은 적합치 않다. 그 루머가 왜 있었고 어떻게 생겨났는가 알아보는 수준이다. 어제 같은 사례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 환율이 갑자기 급락한 이유와 전말 등에 대해 알아보자는 것이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상황을 위해 파악하겠다는 뜻이지 법적인 의미의 조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하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지표상 경기선행지수 및 동행지수가 모두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경기선행ㆍ 동행지수 모두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수가 약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1/4분기 국내총생산(GDP)동향을 면밀히 살펴 본 다음에 결론을 낼 것이다.

-금리인하를 의미하는 것인가

▶경제상황점검회의는 금리인하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시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다. 정책 수단의 선택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 한미간 내외금리 격차를 언급했는데 시장을 단순하게 본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파생시장과 기본시장과의 관계를 모두 다 보고 있다. 파생시장 동향만 감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본시장(스팟마켓)이 근간이 된다. 생각해보면 파생시장은 금리변동 리스크와 환변동 리스크도 변수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 시장에서의 금리차가 중요하다.

-물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

▶리드 타임이라는 것이 있으니 기다려달라. 지금 정부의 (52개 품목 물가관리같은)경제정책수단을 오래된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판단은 관점과 분석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정책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에 기반한 것이다. 2차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정형화 된 정책이다. 대외요인도 있고 공급사이드 여건도 있고 원자재가 상승도 있다.

가격 상승의 경우 유통경로에 문제가 있거나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의 경우 또 공공요금의 경우처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세금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세를 통해 도울 수 있다. 시장 행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고 행정력을 동원해 시장 가격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출범 한 달이다. 한 달만에 성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조급한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정책을 알아볼 것이다.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시간을 두고 보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