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고용부진에 新경기부양책제안 예정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비농업부문 고용이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면서 올들어 사라진 일자리만 총 23만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민주당이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그의 법안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1500억 달러의 세금 환급제를 보완하는 성격을 띨 전망이다.

여기에는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펠로시 하원의원장은 "치솟는 물가와 주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초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펠로시 하원의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맞붙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의 시장 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공화당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야 금융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펠로시 하원의원장의 제안과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더욱이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최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비판하며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은행과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민주당의 제안은 통과까지 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