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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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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추진

  •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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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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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들은 7일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오는 14일까지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은행권은 지난 2월 각 은행 담당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구성될 TFT는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시기 및 은행 내규 개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업대출에 대해 최고경영자 또는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는 책임경영을 유도키 위해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연대보증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고객신용도를 세밀하게 평가해 대출을 해 주기보다는 대출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영업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고 11월부터 상속받은 연대보증채무도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TFT에 참여하는 6개 은행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 다른 은행들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어 개인간 연대보증제도는 대부분 폐지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연대보증제 폐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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