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본색' 총선 후 드러나나

4·9 총선으로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

한나라당의 압승은 '성장노선' MB노믹스의 과감한 실행으로 연결된다. 반면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각종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의식해 미뤄왔던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건설, 금리인하, 회원제 골프장 감세 등의 정책들이 총선 후 탄력을 받을 지 관심거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국내관광 촉진 등을 위한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1만2000원을 깎아줄 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정서상 아직 회원제 골프장은 상류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어 무작정 세금을 깎아주다간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총선 후에나 본격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민영화 계획도 총선 후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코레일) 등 88개 공기업을 민영화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민영화시키고 철도공사는 여객부문과 화물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에 맞는 업무만 남기고 조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 전에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미루고 있다. 특히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노조가 반발을 주도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숙원과제인 대운하 건설사업도 총선 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에는 '한나라당 압승'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야권이 '대운하 반대'라는 기치 아래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불교, 가톨릭(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인하도 총선이 끝난 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한 권한은 금통위에 있다"면서도 "정부가 원하는 통화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사실상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번 국무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얘기했지만 내수가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금리인하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실물경기 둔화에 이어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 정부의 금리인하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월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소매판매액도 작년 동월보다 7.2% 증가하는 데 그치며 증가율이 둔화됐다.

지난달 소비자기대지수는 99.7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처음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최근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