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치 않게된 MB의 '대운하'사업

MB정부의 최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끝난 18대 총선 결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지 못한 만큼 MB정부 입장에선 사업 추진을 결코 낙관하기 어려워져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어 독자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18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관련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특별법에는 사업 관련 정부 지원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관련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즉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별법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가 적지 않다. 우선 선거직후 통상 거쳐야 하는 재보궐선거 등이 가장 큰 변수다. 최악의 경우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절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한나라당이 공천 탈락에 반발, 대거 탈당한 친박연대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의 잇단 낙선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이 가운데 지역구 3선 의원인 이재오 의원의 탈락은 이 대통령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란 분석이다.

더구나 이 의원을 꺾은 장본인이 대표적 한반도 대운하 반대파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란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정치권에서조차 이 의원과 문 대표의 이번 대결을 두고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표현할 정도다.

원내 2당으로 전락한 통합민주당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정당과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한반도 대운하 추진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MB정부나 한나라당 입장에선 속을 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회적 여론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이미 2446명에 달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대운하 반대모임이 꾸려졌고 종교계가 저지운동에 나서는 등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내년 4월 착공 계획중'이란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던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회적 반대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여당과 정부 내에서조차 포괄적인 국민 여론을 수렴, 좀 더 시간을 두고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대운하 추진 여부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반대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크고작은 소요가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