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토硏 자기부정, 혁신도시 엉터리?

참여정부시절 혁신도시 추진에 앞장섰던 국토해양부가 정권이 바뀌자 자기 부정을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혁신도시의 조성원가가 높아 기업유치가 어렵고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팔장만 꼈던 감사원도 최근 "혁신도시 사업효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혁신도시 효과를 선전했던 국토연구원은 참여정부 시절 만든 보고서가 사실상 엉터리라고 시인했다.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을 '균형'에서 '특화'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감사기관, 연구원의 잇단 고백(?)으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추진방향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를 두기 위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국토해양부, 엉터리 보고 '자인'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재원마련과 기업유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혁신도시의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토지보상비 등이 반영된 고(高)분양가로 인해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원이 부족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43개)에서는 약 2조9000억여원에 이르는 국고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목표인구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도 노무현정부가 핵심 공약인 혁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업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혁신도시사업을 주관한 균형발전위원회가 국토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연간 1조 3000억원인 공공기관의 이전 부가가치를 3배이상 부풀린 4조원대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국토연도 자기고백? 자기반성?

정부의 국토정책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국토연구원도 과거(?)를 뒤집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은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토정책의 목표로 균형발전 전략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은 이미 '국내의 지역간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의 국제간 비교'로 관점을 전환했다며 새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지역간 제로섬 경쟁보다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지역과의 경쟁으로 국토정책의 관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지역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토정책의 목표를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경쟁력 강화로 전환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목표를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기관의 보고서가 과거 정부 정책 반영에 근간이 돼 왔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진 셈이 됐다.

◇전략 수정 난관 예상

정부와 연구기관의 이 같은 보고서는 이명박정부가 과거 국토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또 대부분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어서 혁신도시 규모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혁신도시는 현재 실시계획승인이 모두 끝난 상태이며 아직 착공 전인 5곳도 상반기 중에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