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방통법안 처리 '뒷짐'?

15일 여야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전파법 개정안, 정보화촉진법 제정안 등 다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 요청에 따라 설비 이용 등을 허용하는 재판매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전파법은 별도 사업허가를 내지않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절차 마련과 주파수 이용권 양도 임대시의 사전승인 의무화, 무선국 허가 취소 정비 여건 법제화 등 통신규제 완화책을 뒷받침할 절차적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함에 따라 자동폐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 안건 상정도 안됐기 때문에 임시 국회 전 과기정위 소집이 필수다. 하지만 과기정위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18대 국회 진입에 성공하지 못해 과기정위 소집이 쉽지 않다.


국회 과기정위 관계자는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 18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은 9명에 불과하고 11명이 교체되는 상황"이라며 과기정위 소집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선된 의원들도 별 움직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한 의원 보좌관은 "민생 법안 해결이 시급하긴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과기정위가 폐지될 예정인데다 낙선의원도 상당수여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볼 뿐 개원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영해 방통위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직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많아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만약 17대 회기 내 처리되지 않고 법안이 폐기된다면 18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상임위가 다시 꾸려지고 법안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와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