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3년 걸쳐 10% 인력 감축"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정원의 10%(159명) 감축은 3년에 걸쳐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외부 전문인력 25%(90명) 가량은 5년에 걸쳐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인원을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명예퇴직을 한다는 얘긴가.
▶정원을 줄이면 일부는 교육을 한다거나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명예퇴직도 검토해 보겠다.

-조직 슬림화가 하급 직원들에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본부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면서 임원을 배치했다. 상위 조직은 별로 안 줄고, 국·팀이 줄어든다. 감독·검사부서를 통합하고 정부조직,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줄여야 할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객관적 성과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성과보상도 차등화되나.
▶성과에 따른 차등화는 일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불만을 사고 있는 창구지도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창구지도 문제는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하거나 해서는 안될, 불필요한 지도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것은 줄여 나갈 것이다. 어느 나라나 창구지도가 없지는 않다. 원칙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감독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도 있다. 불필요한 것 불합리한 것은 없앤다. 일관성있고 통일성 있는 것,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하는 지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부원장을 본부장급으로 할 필요가 있나, 외부전문인력 25%의 충원시기는.
▶경영지원 파트는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보를 밑에 뒀다. 나머지는 각 권역별 체제다. 감독지원은 각 권역에 다 걸친 부분이다. 그래서 부원장이 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 서비스본부도 자통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원장이 하는 것이다. 점선 부분은 결재 라인이 아니다. 어떤 때는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조정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인력은 5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다. 그 범위에서 생각하면 된다.

- 금융지주그룹은 별도로 구분했다. 완전히 독립되나, 아니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가, 전문화 수준을 따라갈 수 있나.
▶중요한 조정은 원장이 한다. 총괄조정위원회도 있다. 기획담당 부원장이 맡는다. 여기서도 조정이 된다. 크게 감독서비스 본부나 투자서비스 본부에서 조정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문제는 예를 들어 보험 증권사는 여기서 검사 감독을 하게 된다. 전문성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서비스 지원국이 있다. 필요하면 다른 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전문인력을 25% 하면 90명쯤 된다. 5년만에 하면 줄어드는 것이 있다.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 예산 감축이 가능한가
▶사람이 줄어들고 하면 어느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

- 예산 삭감하면 남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
▶예산은 남으면 금융회사에 돌려준다. 유의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친화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감독 본연의 기능은 건전성 강화다. 감독을 하면서 리스크가 적은 분야는 느슨하게 감독하고 리스크가 많은 회사는 강도 높은 감독을 할 생각이다. 힘을 리스크 량, 내부통제 능력에 따라서 배분할 것이다.

- 소비자 교육 전담조직 확대한다고 했는데.
▶소보센터내에 1팀 6명에서 2팀 19명으로 바뀐다.

- 규제가 완화되면 감시해야 할 부분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조직을 감축하는 것이 맞나.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감독해야 할 부분은 인력이 늘어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리스크가 많냐 적냐의 문제다. 적은데 똑같은 자원 배분할 필요가 없다. 자원 배분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인력 감축은 앞으로 3년간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후속 인사는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인가, 공백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서 시간이 좀 흘렀다. 인사는 조직개편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바로 인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