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재성장률 7%"로 항로 2차 변경?

- 대선 때 "7% 성장"→당선 후 "5년 평균 7% 성장"
- 출범 2달만에 "잠재성장률 7%"로 다시 변경
- 이 대통령 "어쩌면 7% 경제 성장하겠다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인 '7%성장론'에서 또 한걸음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 어쩌면 7%를 하겠다고 했다"며 "금년에 우리가 제시한 성장목표수치 7%를 달성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재원배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과 이에 대한 기본자세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눈길을 끄는 표현은 "어쩌면 7%를 하겠다고 했다"와 "7%를 달성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다"는 3가지다.


"어쩌면 7%"라는 발언에는 '7% 성장' 공약에 대한 부담감이 묻어난다. "달성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와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다"는 발언도 현실적으로 7% 성장이 어려워진 만큼 올해내 7% 성장은 포기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나을 수 있다. 아울러 정책 목표를 잠재성장률 높이기로 바꾸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내걸었던 7·4·7공약(7% 경제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에서 한발짝 물러선 경험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유가 급등과 미국발 경제 위기로 국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7% 성장' 공약은 '임기 5년간 평균 7% 성장률'을 말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5일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과정에서 비전과 전략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7·4·7이나 300만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도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급등과 미국발 경제위기 등으로 7%는 고사하고 5% 이상의 성장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인수위 시절부터 7% 성장은 잠재성장률을 7% 수준으로 높이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또 "잠재성장률 7%는 경제성장률 7% 달성보다 더 어렵지만 오는 임기 내에 경제체질을 바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7% 성장' 공약은 애초부터 '5년 임기내 7% 잠재성장률 달성'이었다는 말이다. 사실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무모'한 발상이란 지적도 많았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7·4·7' 공약이 선언적 의미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제 체질 강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대변인의 말대로 "임기 내 경제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높여준다면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제 살리기'는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