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 오면 대운하 추진? 야권 발끈

-국토부 "대운하, 민간 제안 오면 여론수렴해 추진"
-국토부 "5대 건설업체 컨소시엄 구성 제안 준비중"
-野 "하는거냐 마는거냐… 정부 위에 민간이 군림"


대운하 사업 추진과 관련, 28일 국회에서는 정부와 야당간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대운하는 민간에서 사업 제안을 하면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국토 공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전문가와 국민,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한 정창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도 "한반도 대운하는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토부는 민자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사업절차, 쟁점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공청회, 토론회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우선 정부에 대운하 사업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정장선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운하에 대해 대통령은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주승용 통합민주당 의원도 "여론 수렴을 한다는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193개 국정과제에도 대운하가 빠져있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들이 헷갈려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선 무소속 의원은 "대운하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 제안을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민간업체에 떠넘긴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종 통합민주당 의원도 "민간업체가 안한다고 하면 정말 그만둘거냐"며 "국민이 뽑아준 정부인데 그 위에 민간업체가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국토부 장관은 "(대운하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대통령의 취지는 국민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운하를) 5대 건설업체가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컨소시엄 만들어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대운하를 민간에 맡길 경우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관련기관들이 심층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발표해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반드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