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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이중국적 허용 신중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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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이중국적 허용 신중히 추진"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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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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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중국적 허용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열린 경쟁력강화위 2차 회의에서 토의 과제로 논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게 없다"며 "이중국적 허용은 병역의무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오는 11월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이날 2차회의에서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학생의 해외잔류와 국적포기, 우수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2005년 2만6000명, 2007년 2만2000명 등 매년 2만명 이상의 국적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역의무 이행자와 면제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11월 국적접 개정안 입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정서, 해외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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