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사공일 "이중국적허용, 대통령은 보고만 받아"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제2차 회의 뒤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 "오는 7월까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11월 입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2차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나.
▶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와 함께 만들었다. 국민 대다수가 경제살리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시켰기 때문에 국민 바람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다.

이 위원회가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매달 회의를 하는 것이다. 즉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대선 공약 중 '7·4·7'에서 앞의 7을 만들자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로 전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은 투자분위기를 개선해 준다는 의미다. 지난 회의서부터 논의한 산업단지 개선안도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2차 회의 주요안건 중 이중국적 논의가 있었는데 대통령 발언이 있었나. 어떤 취지에서 이중국적이 논의된 것인가.
▶ 하나의 토의 과제로 논의됐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 앞으로 공청회 등으로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11월에 입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대통령은 보고만 들었고 차후에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이중국적 문제는 남자의 병역의무 문제, 여자의 사회봉사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덧붙이자면 이중국적 허용안은 11월 입법한다고 했는데 계획일 뿐이다. 입법하게 되면 11월에 한다는 것이다. 의견수렴해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제한적인 이중국적 방안을 추진한다. 11월 입법이라고 했는데 위원회와 같이 추진해서 빠르면 11월에 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다. 고려할 것이 많다. 가부간 지금 말하는 것 빠른 것 같다.

- 참석자들은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나.
▶ 오늘은 그냥 토론 보고만 했고 상세 토론은 없었다. 대통령은 30분 연장해서 창업, 규제개혁에 대해 말했다.

- 다음 달 있을 3차 회의 안건은 뭐냐.
▶ 외국인 직접 투자 안건을 만드려고 한다. 그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번달에 논의된 창업절차 간소화, 고급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도 보고한다. 전엔 한번 논의하면 그걸로 끝났는데 이젠 회의의 1/3 이상을 후속조치에 할애한다.

- 회의가 거듭되면 신규안건에 대한 논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 될 수 있으면 직전 내용만, 되도록 한달 내에 각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참석자들도 대부분 적극적이다. 외국인 참석자들도 이렇게 적극적인 것을 처음 봤다고 한다.

소위원회 만들어서 전체 큰 그림을 만들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이들과 주말에 날짜를 정해서 장시간 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사실 국가경쟁력이라는 게 우리 하나하나를 국가의 부품이라 할 수 있지 않냐. 각자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에 규제개혁, 공공개혁, 법제개혁, 외국인투자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있다. 아직 교육개혁이나 연구·개발 등 과학개혁 관련 태스크포스팀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크다. 공공부문 개혁은 6월에 다루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