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4월 침해단속실적 발표

머니투데이

문병환 기자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4월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센터가 4월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적발한 불법복제물은 총 574,163점으로 음악 314,955점, 영상(영화) 34,021점, 소설 등 출판 225,187점이다. 센터는 상시 단속과 함께 36개 P2P,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 모니터링(방송 출판)을 실시했다.

방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이트 및 저작물을 선정,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청받은 방송물에 대한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모니터링 했다. 이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5개 OSP에서 웹하드(77.2%)가 P2P(38%)보다 약 2배 높은 다운로드 가능도를 보여 불법 다운로드가 P2P에서 웹하드 등 단속이 비교적 어려운 OSP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출판 모니터링에서는 모니터링 대상 P2P,웹하드에서 방송저작물보다는 다운로드나 검색이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작물의 이름보다는 분야(도서/서적/판타지/무협 등)를 제목으로 단 압축파일 형태로 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더욱 교묘한 저작물 침해 양상을 나타냈다.

다음달 센터 온라인팀은 음악,영상(영화),출판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기술조치 및 삭제명령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 오프라인 팀은 문화부와 함께 서울 지역 역세권과 번화가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음악 복제물을 집중 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14일부터 진행 중으로 2주 동안 총 4만1천여 점의 불법 DVD, 비디오테이프, CD 등을 수거했다. 주말과 휴일에도 상주 단속으로 합동단속 이후 일부 노점이 완전히 폐업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렸으며 불법 제작업자 및 보관창고의 추적에 근거해 경찰과 합동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 단속과 별개로 상시 진행하는 자체 단속에서는 오프라인 상의 총 5만324점의 불법복제물(음반 5천437점, DVD 4만4천887점)을 적발하고 4만1천662점을 수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