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사매듭되자 또 구조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위공무원 인사도 채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이미 한차례 직제가 개편된 바 있는 방통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2차 구조조정안 발표로 그동안 애써 추스려진 조직 분위기가 다시 어수선해지고 있다.


5일 방통위 관계자는 "행안부의 기본 방침이 부처 자율적 해결"이라며 "일단은 다른 부처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은 "정부가 몰고 가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들이다. 전 부처가 행안부의 권고대로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면, 방통위 역시 소폭이나마 직제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과장급이나 고위공무원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5급 사무관을 포함한 6급 이하 하위직까지 총 24명에 대해 '교육명령'을 내렸다. 교육명령을 받은 5급 10명은 2개월간 중앙공무원 교육을 받는다. 하위직 14명은 6일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실시하는 일반 교육에 참여한다. 이 14명은 1개월후 1차로 보직 여부가 결정된다.

스스로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 A부처부터 B청까지. 옛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사업을 이관받은 부처 일부에서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스스로 전직을 결정하는 서기관급, 주문관급 인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방통위도 2차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탓인지 '알아서 빠져주는' 분위기를 오히려 반기는 눈치다. 최악의 경우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필요인력을 요구하는 부처로 보내는 게 낫기 때문이다. 방통위 내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구조조정 와중에도 직무에 따라서는 필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알아보는 노력이 눈물겹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독립조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일부 과를 정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조직의 경우 이미 행정업무에 공백사태가 벌어지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지 한참이다. 지역 정보통신업무는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지역 체신청과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지만 속도면이나 내용적으로 여전히 문제다. 소비자 민원으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방통위는 직제 개편을 통해 지역 조직을 부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방통위 본부의 직제 개편. 옛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물리적으로 합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지 않은 방통위는 가동 2개월만에 업무 분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과는 업무를 분석한 결과 독립된 과로서 존재할 필요성이 낮거나 또, 과별 역할분담도 다시 해야할 이유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정 수준의 과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출범 2개월만에 겨우 인사를 매듭짓고 정상가동하려는 방통위가 또다시 직제개편할 상황에 놓이자 직원들은 "행안부가 최종 결정해 만든 직제와 공무원 숫자를 출범 2개월만에 다시 손댄다는 것은 출발부터 조직을 흔들자는 것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선 "결국 행안부가 조정한 비율이 가이드 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옛 정통부 하위직급 관계자는 "소위 위원희 위상을 거론하면서 6급 이하 주무관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에서 10여년간 몸 바쳐 일했다는 게 서글플 뿐"이라고 토로했다.

위원회로서 첫 발을 내딘 방통위로선 단기간내 조직을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임에도, 여전히 불안한 행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