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쇠고기 청문회서 '광우병' 대격돌

- 민주·민노 '방미 선물 협상' 맹비난
- 한나라, 안전성 검증이 우선
- 광우병 발생시 국내조치 필요성엔 '공감'


"굴욕협상이자 대미 퍼주기다. 즉각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야권)"
"광우병 위험성이 부풀려져 있다.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우선이다(여권)"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에서 여야는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 공방을 벌였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검역주권을 포기한 '한미정상회담용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정부에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미국산 쇠고기의 과학적 안정성 검증 △검역주권 문제 △축산농가 등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정부에 따져 묻고 재협상 촉구 결의안 및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면서도 '광우병 괴담'의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한나라당은 재협상보다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 "국민 77%가 재협상 요구"=신중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를 통해 "이번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만을 염두에 두고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일방적, 굴욕적 협상"이라며 "즉각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전날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보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지엽말단적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 허용,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 불가, 특정위험물질(SRM) 반입 허용 등 이번 협상은 아무 원칙도 방향도 없이 축산 농가를 담보로 삼은 정상회담 선물용 협상 아니냐"고 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조사한 쇠고기 협상 설문 조사를 근거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국민은 77.6%인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정치적 협상이란 의견도 60.5%에 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영호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 기준을 단지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OIE 기준을 절대화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정부의 협상 결과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노 "협상 전 이미 검역주권 포기"=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쇠고기 협상을 하루 앞둔 지난 달 10일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의 결재로 작성된 대외비 문건(협상 추진계획안)을 공개하고 "정부가 협상 전 이미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건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SRM(특정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및 골반뼈 제거 등 주요 협상 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며 "이번 협상의 결정 주체에 대한 해임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공언했다.

◇與 "광우병 괴담은 선동적 정치공세"=이에 반해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쇠고기 수입 재개는 OIE가 지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약속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이라며 "마치 지금 정부가 협의를 잘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부실하게 협상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검역주권 확보 차원에서 수입 쇠고기 전수검사, 동물성 사료 규제조치 시행 시점 재조정,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조치 등 정부가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김형오 의원도 " 2007년 5월 OIE로부터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인정받음으로써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수입되는 것은 불가피했다"며 "일파만파 확산되는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과 선동적 정치공세는 국민적 불안감만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광우병 발생시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 시점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공포 시점으로 한 점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에선 '광우병 논란'의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명진 의원은 6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현장의 유인물 발행처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청년 학생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주사파 연합"이라며 "광우병 파동의 배후에는 불순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