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국민임대, 수서·내곡이 마지막

-서울지역 2020년까지 계획 없어
-국민임대단지 놀고 주민민원도 줄듯
-서울시는 택지확보 못해 고심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짓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볼 수 없게 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 사업 예정지구가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현재 지구지정을 준비중인 강남 수서2지구와 서초 내곡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국민임대단지가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지구 지정이 됐거나 착공한 서울 국민임대단지는 △신내2 △ 신내3 △강일2 △상암2 △ 마천 △세곡 △신정3 △우면2 △천왕2지구 등 9개소다. 사업시행자는 모두 SH공사.

이밖에 세곡2지구와 △강일3 △우면3지구 등 3곳은 국민임대단지 계획이 무산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녹지축과 산 조망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건설 계획을 부결시켰다.


◆국민임대단지 인근 주민반발도 줄어들 듯

그 동안 그린벨트 국민임대는 환경을 훼손한다는 주장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가 맞서면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민임대 예정지구에서 주민 반발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최근 사전 환경성 영향평가를 공람중인 강남 수서2 예정지구 역시 인근 대모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임대단지 조성에 따른 집값 하락을 걱정한 지역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임대단지 조성사업을 강행해왔다.

서울 그린벨트 국민임대는 자연환경이 좋고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해, 서민들의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역내에 지어지는 임대단지는 임대 물량이 절반만 넘으면 돼 분양주택도 일부 포함된다.

◆서울시, 국민임대 지을 땅 없어 '고심'

서울시와 SH공사는 그린벨트 외에는 임대단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을 활용하거나 도심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에 눈을 돌려 국민임대를 짓는다는 계획이나 전과 같이 대규모 택지를 통한 공급은 힘들 전망이다.
서울의 임대주택용 택지 고갈에 따라 정부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 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은 2012년까지 29만2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8000여가구 공급에 머물러 있다. 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5년간의 사업 추진과정과 임대수요, 택지확보 여건 등을 감안해 연차별 지역별 계획의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