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청문회, '조건부 재협상'vs'전면 재협상'

- 정부 쇠고기 청문회서 조건부 재협상
- 미국과 통상마찰도 불사
- 야당, 아마추어리즘 통상정책 "즉각 재협상해야"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둘러싼 공방 구도가 '조건부 재협상론'과 '전면 재협상론'으로 확연히 갈리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쇠고기 청문회'가 열린 7일 일제히 '조건부 재협상'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정부가 협상을 즉각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설령 (미국과) 통상마찰이 일어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광우병 발생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사하고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 조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수입 중단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정 전 장관의 발언은 광우병 발생시 OIE의 조치와 관계없이 일단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라북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청문회에 앞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재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시켜놓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조건부 재협상' 방침에 대한 여야 농해수위 청문위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정 장관이 (수입 중단이라는) 결단을 밝혔는데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한미간 협상 내용은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정 장관의 말은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과 협의도 없이 협상 결과를 뒤집는 분쟁 불사 발언을 국회에서 공공연히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제 통상협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면서 "전면 재협상을 해야지 이미 합의해 놓고 (추후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고 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하면) 미국이 가만 있겠나"면서 "미국과 재협상해서 (수입중단을) 명문화해야 나중에 통상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