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학생들 집회 참여 않도록 생활지도"(종합)

교육당국은 7일 '쇠고기 집회'에 중고생들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태에 대해 교육계의 자성을 촉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학교자율화 문제, 학생들의 '쇠고기 집회' 참가, 학교 성폭력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 "집회참가 막을 지 여부는 각 교육청이 판단" = 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잘못 알려진 사실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대중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자료를 교사용 자료와 학생용 만화자료로 분리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기로 했다. 다만 계기교육 실시 여부 등 자료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황인철 교과부 교육복지지원국장은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교과부 차원에서 계기교육을 하라, 마라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막을 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화적 집회, 불법적 집회 등 집회 성격이 다양하다"고 말해 단일 잣대를 적용하기보다 각 시·도 교육청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각 학교에서 1차적으로 철저한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도록 하는 한편,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집회 현장에 배치해 참가학생의 귀가를 적극 도왔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방침을 계속 유지할 뜻을 나타냈다.

그는 "'17일 휴교' 문자 메시지가 전국 학생들에게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계속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지역교육청 지자체 통합은 오해" = 한편 김 장관은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문제와 관련해 "교직사회 일부에서 일반자치단체와의 통합, 지역교육청 기관장의 임명권 이관 등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시·도 교육감들에게 해명했다.

이날 공정택 교육감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혼연일체가 돼 철저히 방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고 지도·감독 위주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관으로 바꾸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시·도 교육청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새롭게 개편되는 기관은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관장은 교육감이 직접 임명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물론 새로운 명칭까지도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또 얼마 전 발생한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될 일로 교육계 모두의 불찰"이라고 규정하고, 교육계는 물론 범 정부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서울시교육감 "4가지 지침 추가 폐지" = 이날 회의에서 공정택 교육감은 중고생들의 '쇠고기 집회' 참가와 관련해 "(전교조 등) 뒤에서 종용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공 교육감은 "남부, 동작구, 구로구 쪽 일대가 전교조가 심한 지역"이라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 막으려고 막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막고 (학생들이) 뛰쳐나왔다"고 전교조를 시위 배후로 지목했다.

공 교육감은 또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해 "19개의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10개의 지침을 수정 보완하기로 이미 발표했지만 10개 지침 중 일부를 다시 수정해 자율화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학습부교재 선정 기준,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학교체육 기본방향 등 4가지 지침을 추가 폐지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6개 지침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깊은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