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시 연기 안하면 법적조치 검토"

-수입조건 고시 연기 거듭 요구
-수입중단 방침에 '위기모면용' 비판
-야3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 주목

통합민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안의 정부 고시 연기와 즉각적인 재협상에 무게를 싣고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농림부장관의 수입조건 개정안 고시를 무기한 연기해 협상을 사실상 무효화한 뒤 재협상에 임하라는 요구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를 연기 안하는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오늘 야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야 3당 의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박근혜 원희룡 의원이 재협상 촉구 발언을 하는 등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의원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열렸던 쇠고기 청문회와 관련,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정부가 아직도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건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하는 자세이지 근본적 문제인 국민 분노를 잘 모르는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이미 우리나라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 때 수입중단하면 무엇 하느냐,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재협상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하든 외교채널을 통하든 재협상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성난 민심과 국민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박홍수 사무총장은 "민심을 소 잡듯이 잡으면 잡힐 줄 아는 정부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은 "어제 보니 미국 요구조건을 그대로 들어주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무조건 따르고 미국 축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부의 협상 원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부터 금년까지 쇠고기 협상 관련해 25가지 정도 쟁점이 있었다"며 "어느 것 하나 정부가 소신을 갖고 대처한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심한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과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정부 고시 강행시 법적조치 검토와 함께 △재협상 촉구 국회 결의 여부 △관계자 문책 범위 △통상절차법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