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것 없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가 5월1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기본 골자는 자녀를 둔 부부가 혼인하고 5년 이내에 주택청약을 하면 특별공급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제한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는 것 외에 세부적인 조건들이 따라 붙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젊은이들이 집 살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룬다”면서 “집 걱정 안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분형 아파트와 함께 새 정부가 저소득자를 위해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야심차게 선보인 작품이다.

하지만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급되는 연간 5만호의 주택공급은 일반분양분을 줄여서 발생한 수치다.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꼴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또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존 청약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지ㆍ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혀 새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내용이다. 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율 문제도 있거니와 도심 내 과밀 해소 방안에 대한 언급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많이 짓고 보자’는 70~80년대 건설 현장을 보는 듯 하다.

새 대통령이 건설회사의 CEO 출신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정부마저 세부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을 펼친다면 경제호황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70~80년대의 희생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