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기관 일괄 사표 배경은

-지경부, '일괄사표'보다 '현직 응모 가능'에 강조점
-"공모 통해 가장 우수한 인재 뽑겠다는 것"
-현직 CEO들 공모 응할지는 미지수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 등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최고경영자(CEO)의 사표를 일괄 수리하기로 했다. 현직 CEO도 공모에 참여시켜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모에 응할 현직 CEO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주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기관장 일부에 대해 재신임이 이뤄지자 지경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재임 기간과 경영실적 등을 따져 일부는 사표가 반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일단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고 '재신임' 문제는 '현직 CEO의 공모 지원 허용'으로 해결했다.

산하 기관이 많고 크기와 분야도 다양해 개별적으로 사표 수리를 판단하기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것이 이번 방침의 배경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직 경영자가 적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직에게도 공모에 응할 기회를 열어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일괄 수리'보다는 '공모를 통한 재신임'에 방점을 찍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채민 차관은 "잭 웰치라고 해서 언제나 최고의 CEO이란 법은 없다"며 "과거 적임자라고 판단해 삼고초려를 해 모셔온 분이라도 경영환경이 날마다 변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적임자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현직 CEO 가운데 사표 수리 후 공모에 응할 인사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현직 CEO가 적임자임에도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지원한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CEO 사표 수리가 결정된 한 기관 관계자는 "체면상 한번 사표가 수리된 분이 어떻게 다시 응모를 할 수 있겠나"라며 '공모 지원 가능'의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개인적 판단으로 자신이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해 애정이 있다면 꼭 지원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정부의 진의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원걸 사장의 사표 수리가 결정된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표 수리가 결정된 기관은 다음주까지 사장 공모 공고를 하게 된다. 응모한 인사 가운데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중 대통령 또는 지경부 장관이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 통상 공모에서 임명까지 45~6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 말까지는 모든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6개 공기업 가운데 한전 등 5곳은 지경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나 총수입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광업진흥공사는 지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 사장은 기본적으로 지경부장관이 임명하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3곳은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