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내일 장관고시 할까

-정부 15일 고시 강행 방침
-한나라당은 신중 입장
-야권.시민단체는 "재협상 해야"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3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가 예정대로 15일에 장관 고시를 강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부가 고시 일자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쇠고기 파동'으로 홍역을 치를대로 치른만큼 장관고시를 늦춰봐야 논란만 더 연장시킬 뿐 이라는게 정부의 주된 의견이다.

특히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혀 안전성 논란도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한·미 협정문에도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새 수입위생조건 시행시기를 언급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4일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광우병 발생시 국민안전 대책도 마련된만큼 15일에 고시를 하는데 걸림돌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고시 시기를 결정한다는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관 고시를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청문회 결과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전달해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유 장관은 "미 무역대표부의 발언(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수용)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 농식품부 장관과 조속히 검토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고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한 배경이다.


한나라당도 장관 고시 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무조건 (고시 연기를) 못 한다고 할 이유는 없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연기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고시를 연기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쇠고기 수입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할 지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고, 직접적인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장관 고시를 미루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법원에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미국 무역대표부 입장은 정부의 공식 성명이 아니고 개인적인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장관 고시에 앞서 재협상을 통한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의견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고시를 하루나, 이틀 정도 연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