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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전국 확대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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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전국 확대공급 추진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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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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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ㆍ서울시 법제화 논의착수

-주공도 장기전세주택 공급 가능
-수도권에도 공급 가능해져
-중대형 임대주택도 활성화될듯


서울에서 큰 인기속에 공급중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전국적으로 확대 공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청이 강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할 경우 기존 서울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울시 산하 SH공사외에 주택공사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도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장기전세주택이 '전용 84㎡ 초과'로도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외에는 볼수 없던 중대형 임대주택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별도 조항을 만들어 장기전세의 공급가격이나 신청자격을 정하는 등 운용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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