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연내타결"… 한·EU 협상 소득과 과제

-"한·EU FTA, 올해안에 타결 끝낼 것"
-장관 등 고위급 회담으로 정치적 합의 이끌것
-자동차, 통신 등 핵심쟁점 남아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양측이 지난해 5월부터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 타결을 올해안에 끝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12일부터 개최된 한·EU FTA 7차협상은 원산지, 지리적표시(GI), 비관세 장벽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 자동차 등 상품양허와 기준표준 등에서는 현재까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고위급 회담으로 정치적 합의 마련=한·EU FTA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혜민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올해내 한·EU FTA 타결을 마무리 짓기로 EU측과 합의했다"며 "양측간 이견이 있는 자동차 등 핵심쟁점은 추후 장관, 수석대표 회담 등을 통해 의견차를 좁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표는 이어 "향후 서울에서 열린 8차협상은 협상 타결을 위한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차협상은 한·미 FTA 타결때와 같이 한국에서 개최돼 '안방효과'가 기대된다. 8차협상과 장관, 수석대표 회담 등의 일정은 현재까지 잡혀지지 않은 상태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협상타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핵심쟁점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양측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측이 타결합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한수 전 수석대표에 이어 한·EU FTA 협상 바톤을 이어받은 이 수석대표는 한·미 FTA에 이어 '타결의 소방수'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원산지·GI등서 실질적 진전=이번 7차협상은 연내 타결 합의 외에 실질적으로도 몇가지 성과를 거뒀다.

EU는 그동안 한국산 제품으로 판정할때 역내 부가가치비비율과 세번변경 기준의 동시 충족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비중이 큰 20개 품목에 대해 선택 적용의 뜻을 한국측에 전달했다. EU는 개선안을 오는 6월 한국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측은 대신 GI 분야에서 이전보다는 개선된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EU는 샴페인, 스카치(위스키), 고다(치즈) 등 고급 농산물 등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인 'TRIPs'보다 개선된 방안을 한국측에 전달한 상태다.

한국측도 GI가 EU내에서는 27개국 회원국들간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고려, 이를 보다 EU측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등 핵심쟁점 '여전'=양측은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연내타결을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따라 연내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만큼 자동차 등은 서로가 포기할 수 없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측은 지난해 5차협상 전 EU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율(즉시철폐+3년내 철폐)을 72%선까지 끌어올린 양허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EU는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세 조기철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과 같은 서비스 분야 합의도 어려움은 여전하다. EU측은 협상때마다 한·미 FTA 수준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미 FTA 당시 어렵게 협상을 타결한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EU는 이런 민감한 문제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지만 한·미 FTA 당시처럼 정치적 합의 없이는 타결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 수석대표는 "자동차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양측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협상의) 착륙지점(랜딩존)에 대해 정확하게 구상할 수 있는 수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U측 수석대표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대표도 "민감한 사항은 아직 남았지만 이번 협상의 내용과 태도를 통해 양측이 올해안에 협상타결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