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쇠고기 재협상·농림장관 해임" 요구

-협정문 5조 고쳐 검역주권 찾아야
-정운천 해임해야 정국 안정될 것
-국정조사도 잘못 되풀이 않기 위해 필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미국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해 재협상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총재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모두가 매듭을 풀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협상 요구의 근거로는 협정문 제5조를 들었다. 협정문 제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국가로 하향조정했을 때만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이 바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 이번 쇠고기파동의 핵심쟁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5조를 단순히 삭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검역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해법은 제5조를 명확한 문장으로 명문화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협정문에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유사사례(단수)', '즉시'라는 용어와 '재발방지가 확실히 인정됐을 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말을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이 경우 미국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재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잘못이 있는 자를 해임해야 한다"며 "최소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해야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제기된 인책론에 가세했다.

다만 "국론분열을 막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은 제시한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좁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도 "국정운영에 있어서 쇠고기 파동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듭을 푸는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 개방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제 내용과 과학적 근거가 나올 수 있다.

-정부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중단 방침을 밝혔는데.

▶제가 보기에 될 수 없는 방안이다. 말로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다. 또 당연히 협정문을 손질해야 한다. 미국이 응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무역마찰이 생기는 이유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논란의 여지 없애기 위해 확실히 재협상해서 협정문 자체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하면 여야간 대립이 생기고 선진당의 정체성도 모호해지는데.

▶해법과 국정조사는 나눠서 생각해달라. 해법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밝히자는 것이다.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동조하는 세력과 공조하겠지만 목표가 같다 해도 실제 방법과 수단이 다르다면 공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쇠고기를 연계하는 데 대해선.

▶우리당은 개방을 창당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개방하는 것은 개방의 원래 취지와 반한다. 쇠고기와 FTA는 별개다. 근데 연계시킨 것이 미국 아닌가. 쇠고기 문제는 FTA로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받느냐는 차원과 다른 국민 건강의 문제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문제 생기면 수입중단하겠다고 했고 미국이 동조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때 붙들고 협정을 바꿨어야했다. 재협상해서 협정문을 바꾸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이유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