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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검찰과 국세청이 법치 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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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검찰과 국세청이 법치 정신 훼손"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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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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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친박연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두 개의 강력한 권력 기관이 법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검찰을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에서 김순애씨에 대해 느닷없이 세무조사가 나왔다"며 "내일 국세청을 방문해 김순애 씨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조사에 대해서도 "이틀 전 검찰을 방문해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겠다"며 "이럴 경우에는 친박 무소속연대의 김무성 의원 등에게도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정권이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법치 정신의 훼손"이라며 "복당하면 양 기관이 똑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승희 최고위원도 "양정례 사건 외에 18대 총선 후 (검찰 조사 관련) 어떤 것이 기억나냐"며 "총선이 끝난지 2달 동안 양정례 당선자가 유일한 선거사범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함 최고위원은 "총선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사범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2달 동안 양 당선자만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 수사 관행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우리 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라도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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