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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학생 조사,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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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학생 조사, 공권력 남용"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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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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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5명·민변 등 시민단체 공동회견

통합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는 19일 촛불집회 참가학생의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한 검찰과 경찰에 대해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김상희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이어지는 촛불집회에 대해 "어린 학생들마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평화적이고 발전적 집회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직접 학생들과 네티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들이 교사와 장학사를 동원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반 교육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안을 18개 국회 개원 즉시 입법발의하기로 했다.

회견문 공동서명 의원(가나다순)

강기정 김재윤 김희선 문병호 문학진
안민석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종걸 조정식 정성호 천정배 최철국-의원

김상희 박선숙-18대국회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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